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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글쓴이

심성구

2012-07-04

답변
1)배당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경매전문가들 사이 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2)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로 그 전세권 자체는 말소되지만 ,말소기준권리가 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 다수의견 입니다. 3)이 사건의 경우 2004.4.9일자 우리항공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말소 되지만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임차인 이상민(2004.3.4 전입,2004.3.3 확정,배당요구 없음)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4)배당금이 전세금 5,500만원에 미치지 못할경우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5)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물론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여의주경매 NPL사업본부장 심성구 010-8635-8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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