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 공부상 `잡종지`이나 일부`도로`로 사용중임.
제시외건물
경량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일부
시멘트블럭조 조립판넬지붕 양계장 1동
목조스레트지붕 화장실 1동
목조조립판넬지붕 양계장 2동
기호7 : 공부상 `잡종지`이나 일부`도로`로 사용중임.
** 1) 위 기호 1 지상의 제시외 건물 중 경량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일부와 목조조립판넬지붕 양계장 일부는 본건외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49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것으로 보이며
2) 기호 7 지상의 도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적 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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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3/10/23
115,200,800원
유찰
2차
2023/12/04
80,641,000원
변경
3차
2024/03/04
80,641,000원
변경
감정평가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6.13. 개시결정]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무녀도리 215-76
잡종지
197.6㎡ (59.77평)
제시외건물
무녀도리 215-76
주택
91.5㎡ (27.68평)
제외
무녀도리 215-76
주택
28.7㎡ (8.68평)
제외
무녀도리 215-76
창고
13.5㎡ (4.08평)
제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소재 "무녀도초등학교" 인근 및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소재 "무녀도초등학교" 인근 및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션 등이 소재하는 해안어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 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고군산군도를 연결하 고군산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2-4)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5-7)는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전) 및 휴경지 등으 상태입니다. - 기호8)은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잡종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본건을 폭 약 3-4m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2)는 북측, 기호3)은 남측으로 폭 약 4-5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4)는 서측으로 폭 약 4-5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5)는 북서측으로 폭 약 4-5m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7)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동측 으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8)은 남동측으로 본건 토지 일부를 도로로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2,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5):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8-05-15)(국도4호선(접도구역))<도로법>, 새만금 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호6):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호7):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호8):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8-05-15) (국도4호선(접도구역))<도로법>에 해당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2-4)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ㅊ)이 소재하는바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1,8)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잡종지’ 이나, 현황 기호1)은 대부분, 기호8)은 일부가 현황‘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6.13. 개시결정]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소재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1.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 이나, 현황은 '단독주택부지' 로 이용중임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은 각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소재 건물로 토지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토지가격은 '74,495,200원' 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