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기호(1-4),(6-10)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소재"일호저수지"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5)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소재 "어은1리문화회관"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3,5-6) : 완경사 또는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 : 대체로 완경사의 자루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7,9):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8):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도로"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0):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연못"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6)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7-10) : 기호(8) 일부 "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세로(불)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4)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5)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6)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7-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및 "지적도"참조.
7) 공부와의 차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목록2. 태안군수로부터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함(사업예정기간이 2024. 1. 31.이나 산지전용기간은 2024. 12. 31.임)
- 목록6.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해당 제시외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 목록3.8.9. 지상에 매각 대상 아닌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 목록8.9. 제시외 수목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7.~10.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없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
- 맹지로 인접 토지를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공부와 같이 임야로 현재 자연림 상태이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임야이나 현재 남쪽 지상은 고사리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북쪽 지상은 자연림 상태이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공부와 같이 현재 임야로 자연림 상태이며 남서쪽 지상 일부에는 인접 토지에 걸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북쪽 일부 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상을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5
- 맹지로 인접토지를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임야로 현재 자연림 상태이며 어은리 39-1 전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6
- 맹지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보전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임야로 현재 자연림 상태이고 북쪽 지상에는 함몰된 분묘 2기가 소재하며, 육안으로 남쪽 가장자리 경계 부분 지상에는 분묘 3기가 소재하는데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지 및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논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남쪽 지상에는 다수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북쪽 지상에는 목록 10. 토지 일부 지상에 걸쳐 미상의 수목이 다수 자라고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8
- 반계길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을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쪽 지상에는 다수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육안으로 남쪽 지상에는 목록 9. 지상 일부에 걸쳐 제시외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9
- 반계길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남쪽 지상에는 목록 8. 지상 일부에 걸쳐 제시외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자리 지상은 반계길에 저촉(편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논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남쪽 지상에는 목록 7. 토지 일부에 걸쳐 미상의 수목이 다수 자라고 있으고 북쪽 지상에는 뚬벙이 소재하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1, 3, 5, 6.은 면적이 넓고 잡목 등이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은 추가 분묘가 있을 수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