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엘리시안제주CC"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목장용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한 산간목장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산록도로 변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1)은 단독주택 건물의 부지, (9)는 도로, (10)은 목장용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연접한 토지로 기호(9) 북측으로 폭 약 12m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1, 10)은 기호(9)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 생산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9): 생산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10):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2-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06.06.09> <증축일: 2018.01.02>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친환경 페인트 및 타일마감 등. 바닥: 강마루 및 타일붙임 등. 창호: 시스템창호 등.
2) 이용상태=(2-8):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2-8)은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장OO
에이동
2022.4.15.
없음
박OO
비동
2021.8.24.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0. 일부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분묘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야외풀장) 포함.
-목록10. 일부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분묘 1기가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상가리 2156-8) 대지(아래 소재지2.~소재지8. 제시건물 등의 부지임)
-소재지2.(산록서로 92-58, 에이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제시외 건물
ㄱ.기존벽체 및 샷시조 기존슬래브지붕 단층 발코니
ㄴ.기존벽체 및 샷시조 기존슬래브지붕 2층 비가림
ㄷ.기존벽체 및 샷시조 기존슬래브지붕 단층 발코니
ㄹ.기존벽체 및 샷시조 기존슬래브지붕 단층 발코니
ㅁ.기존벽체 및 샷시조 기존슬래브지붕 단층 발코니
ㅂ.기존벽체 및 샷시조 기존슬래브지붕 단층 발코니
-소재지3.(산록서로 92-58, 비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소재지4.(산록서로 92-58, 시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소재지5.(산록서로 92-58, 디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소재지6.(산록서로 92-58, 이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소재지7.(산록서로 92-58, 에프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소재지8.(산록서로 92-58, 지동)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인접에 야외풀장 시설이 있음)
·제시외 건물
ㅇ.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징크지붕 단층 창고
-소재지9.(상가리 2156-9) 도로(아스콘 포장되어 있으며, 소재지1.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 중)
-소재지10.(상가리 2156-22) 목장용지(일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ㅇ.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물탱크시설물
등이 건립되어 있음
*위 지상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엘리시안제주CC"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가스보일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2. 2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