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소재 "운치2리마을회관"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2):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도로사용권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도로사용권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강유역자연휴식지역<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일련번호(2)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는 세움터 조회결과 2007.11.12.자로 신축신고가 되어 있으며, 관찰 지자체 유선문의 결과 기간이 오래되어 해당 신축신고에 선행되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허가(신고) 관련사항의 내용 및 유효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번은 `임야`로 보임.
-기호 2번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부지` 등으로 보임.
-기호 1,2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으며, 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2번 지상에 제시외 `조적조 기타지붕 단층주택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7. 17.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