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등기원인'이라 함은,
등기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며, 매매ㆍ증여ㆍ시효취득ㆍ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創設的 등기의 경우)ㆍ등기의 오기ㆍ계약의 무효ㆍ상속ㆍ토지의 멸실(訂正的 등기의 경우)등이 그 예이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양도증서ㆍ저당권 설정계약서)을 첨부함을 요하고, 등기부에도 등기원인을 기재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다세대주택 밀집 주거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내 제지층 제102호로서,(사용승인일 : 1993.12.20) 외 벽 : 인조석 붙임마감 및 치장벽돌조 쌓기 마감 등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가스시설, 개별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세장형 평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남측으로 폭 약 16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본건은 공부상 지층이나 현황은 반지하 상태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전부
2019.09.24.
2019.09.24.
2023.12.07
45,000,000
있음
2017.01.16.~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정한 :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05.24.임.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2번 임차권등기(2023.5.24.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2019.09.24.전입 및 확정.).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조세 있음(36,114,443원, 가산금 증액 및 변동 여지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지층 4세대 중 정면에서 좌측에 위치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개별난방.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2번 임차권등기(2023.5.24.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2019.09.24.전입 및 확정.).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2.11.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