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77
◐ 유형 : 주택
◐ 사건번호 : 2023 타경 1919
◐ 집행법원 :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는 4,792,039,000원입니다. 최저입찰가는 3,066,905,000원(64%)입니다.
입찰일은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원 입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 "담안제3저수지" 남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대상 물건 및 일부 대상물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서측으로 하향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일부 건부지 및 소류지)" 입니다. ▶ 기호2) : 서측으로 하향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입니다. ▶ 기호3),4),7),10),11),14),20)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입니다. ▶ 기호5),6),8),9),13),23),25),26),27)-31),32),33),39)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입니다. ▶ 기호12)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구거"입니다. ▶ 기호24) : 완경사지내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15)-19), 기호34)-38), 기호40)-41)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 기호42),43)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14), 20)-32) : 지적도(임야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33),39) :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3m-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5)-19), 34)-38), 40)-41) : 노폭 약3m-4m 내외의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42)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43) : 대상 토지 남측으로 노폭 3m내외의 농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4),7),11),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5),8),9),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진례 담안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15),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17),1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완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완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23),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26),27),2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담안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29),30),3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7)(진례 담안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32),3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7)(진례 담안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34),35),36),37),38),39),40),4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7)(진례 담안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42),4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 기호1)토지상에 제시외 수목〔기호ㄱ),감나무 등 약440주〕 및 기호2)토지상에 제시외 수목〔기호ㄴ),감나무 등 약160주〕이 소재합니다. ▶대상물건 기호24)토지상에 제시외건물 2동〔기호ㄷ)-ㄹ)〕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대상물건 기호25)토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기호ㅁ)〕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대상물건 기호15)-18), 기호34)-38), 기호40-41)토지는 귀 의뢰목록상 지목이 "임야, 답, 전"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 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대상물건 기호1)토지상에 제시외 수목〔기호ㄱ),감나무 등 약440주〕 및 기호2)토지상에 제시외 수목〔기호ㄴ),감나무 등 약160주〕이 소재하는 바, 감정 목적, 수종, 규격, 식재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 수량 산정은 식재 현황에 따른 표본 식재수 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최종 식재수를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상기 제시외 물건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토지평가액은 토지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업무 및 경매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토지 중 일부는 현황‘소류지’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③대상물건 기호19)토지에 소재하는 지하수 관정 1식은 김해시청 건설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대상물건 기호24)토지상에 제시외건물 2동〔기호ㄷ)-ㄹ)〕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⑤대상물건 기호25)토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기호ㅁ)〕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토지평가액은 토지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업무 및 경매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대상 물건 기호19)토지 및 기호34)토지는 공유지분 부동산으로서 지분별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여 공유 지분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면적사정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대상물건 기호1)-30)토지상의 자연생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⑧대상물건 기호15)-18), 기호34)-38), 기호40-41)토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 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⑨대상물건 기호10),기호12)토지 경계 부근에 분묘가 소재하며, 이 외에도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대상 물건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⑩대상물건 기호1)-43)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 및 상세한 제시외수목 수량, 분묘 소재 가능성 등의 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1) 건물의 구조=▶ 기호21)건물은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 기호21-1)건물은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입니다▶ 기호22)건물은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 등 마감 입니다.
2) 이용상태=기호21)건물은 주택, 기호21-1)건물은 창고, 기호22)건물은 축사입니다.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신OO
미상
2020.06.15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7. 갑구 순위 2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7.05.31.등기).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2-1, 22-2, 25-1) 및 제시외 수목(1-1, 2-1) 각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목록 1. 토지 중 일부는 현황 ‘소류지’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목록 19. 토지에 소재하는 지하수 관정 1식은 김해시청 건설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어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 목록 1~30. 토지상의 자연생 입목은 일반적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15~18, 34~38, 40~41.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목록 10, 12. 토지 경계 부근에 분묘가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불분명)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가능성 있음.
- 제시외 수목 수량 산정은 식재 현황에 따른 표본 식재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략적으로 최종 식재수를 사정하여 평가함.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및 상세한 제시외 수목의 수량, 분묘 소재 가능성 등의 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 목록 27. 갑구 순위 2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7.05.31.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단, 가등기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임).
- 목록 1. 토지는 ‘과수원(일부 건부지 및 소류지)’, 2. 토지는 ‘과수원’, 3, 4, 7, 10, 11, 14, 20. 토지는 ‘토지임야’, 5, 6, 8, 9, 13, 23, 25~33, 39. 토지는 ‘휴경지’, 12. 토지는 ‘구거’, 24. 토지는 ‘건부지’, 15~19, 34~38, 40, 41. 토지는 ‘도로’로 각 이용중임.
- 목록 21. 건물은 ‘주택’및 ‘창고’, 22. 건물은 ‘축사’로 각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2, 3. 4, 7, 10, 11, 14, 20 토지는 `임야`이며, 기호 5, 6, 8, 24, 25, 26, 27, 28, 33 토지는 `전`이고, 기호 9, 13, 23,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2, 43 토지는 `답`이고, 기호 12 토지는 `구거`이며, 의뢰목록상 기호 15, 16, 17, 18, 19, 41 토지는 `임야 및 공장용지, 전`이나 현 `도로`로 이용중이며,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측량을 요하며, 현 `임야` 지상 위 `분묘` 소재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2. 기호 1 위 일부 지상 기호 21 제시 건물 및 제시외
(ㄱ)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제시외 수목(감나무 추정) 다수 소재하며,
기호 24 위 일부 지상 기호 22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ㄴ)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ㄷ)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ㄹ)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제시외 수목(감나무 추정) 다수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4-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 "담안제3저수지" 남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27. 갑구 순위 2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7.05.31.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1.0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