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소재 "잠평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거나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및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1)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2)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기초공사 도중 중단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지, 진입로예정지 및 건축허가제외지" 임. 3-5) 각각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1,3-5) 본건이 "도로"임. 2) 북측 일부에 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련번호 1,3-5)]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2)와 인접토지 경계부분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 지상소재 분묘 수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매각제외
목록2. 인접토지 경계부분에 소유자미상의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2.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기초공사 도중 중단된 상태이며 '건축허가지,진입로예정지 및 건축허가제외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2.는 공부상 임야이나, 대부분의 토지는 개간 및 성토작업을 한 상태로 있으며, 일부 토지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부 지상 경계부근에는 제시외 컨테이너박스1동,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중 2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분묘들이 경계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목록2.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4,5.는 각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소재 "잠평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4.04.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