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소재 "덕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택지조성중인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해 도로로 통행 가능함. -기호(2) : 본건 북동측으로 단차가 있는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히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재(보로구역)로부터 300m 이내)<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2)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택지조성중인 토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1) 본건 기호(1)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일부 성토 및 토목 공사 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지상의 자생 입목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2) 본건 기호(2) 토지는 거제시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득한 후 택지조성 공사중으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건축허가의 유효여부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2)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하여 실측하여 면적사정 하였으며,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의 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가상각시 내용년수법과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되 제시외건물(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및 일괄처분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토지가격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2) 토지는 공유지분 소유 토지로서 평가대상인 ‘주식회사 피엔오의 지분(100분의 1)’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므로 업무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 을구 순위4번 지상권설정등기(2018.02.14. 접수번호 6580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 제시외 건물 포함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택지조성중인 토지'로 이용중
[목록2]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택지조성 공사 중으로 건축허가의 유효여부는 재확인 바람.
2022.07.15. 대성종합중기 선익재의 유치권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8661 유치권부존재확인 2022.12.07. 원고승 2022.12.24. 확정)
2023.03.27.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피고들이 [목록1,2]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토지에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및 방비를 마련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이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2번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설 2곳 소재하나,이용용도및 소유자는 알수 없는 상태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소재 "덕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 을구 순위4번 지상권설정등기(2018.02.14. 접수번호 6580호)"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4-03-04에 355,000,000원 (28.58%)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0,390,7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1타경20073(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